‘퇴비? 폐기물?’…허술한 규정에 민원 속출

<앵커 멘트>

최근 농촌에서는 재활용업체가 공급한 퇴비를 두고, 업체와 농민들 간에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퇴비인가?' 아니면 '퇴비로 둔갑한 폐기물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다툼인데,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농민들에게 공급한 퇴비입니다.

농민들은 퇴비에 가축 털로 보이는 폐기물이 수두룩 하다며, 업체가 폐기물을 퇴비로 둔갑시켜 논 밭에 뿌렸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최중기(마을 주민) : "세상에 이걸 퇴비라고 해서 붓고, 저희가 찾아다다 증거를 줘도 묵인을 하고" 이게 어디 퇴비입니까 이게, 이게..."

해당 업체는 발효 등 재처리 공정을 모두 끝낸 퇴비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허술한 규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데 생산 퇴비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는 허가 때만 검사를 받을 뿐, 정작 생산 제품에 대해선 정기 유해성 검사가 없습니다.

<인터뷰> 김용환(충청북도 유기농산과) : " 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시군이라든가 이런데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재활용 업체에 대한 관대한 처벌 규정도 문제인데, 문제가 된 이 업체는 폐수 유출 등으로 4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4차례 적발 돼야만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인 허점 속에 오늘도 농촌에선 퇴비인가, 퇴비로 둔갑한 폐기물인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