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직권 취소’ 대법원에 제소
입력 2016.08.19 (17:14)
수정 2016.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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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년수당' 직권 취소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놓고 복지부와 6개월 간 협의해왔지만 정부가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면서, 취소 처분과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소송 중에도 중앙 정부와 지속 대화할 의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놓고 복지부와 6개월 간 협의해왔지만 정부가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면서, 취소 처분과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소송 중에도 중앙 정부와 지속 대화할 의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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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 취소’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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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9 17:18:52
- 수정2016-08-19 17:30:04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년수당' 직권 취소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놓고 복지부와 6개월 간 협의해왔지만 정부가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면서, 취소 처분과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소송 중에도 중앙 정부와 지속 대화할 의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놓고 복지부와 6개월 간 협의해왔지만 정부가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면서, 취소 처분과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소송 중에도 중앙 정부와 지속 대화할 의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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