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호주제 2006년 폐지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남성만을 가구주로 하는 호주제에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면서,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다른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13년 전(2003년) 오늘, 정부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는 2006년 시행이었지만, 반대 측은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폐지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을 냈습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부터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주제 폐지 방침을 밝혔던 [그때 그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