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00조 원 ‘슈퍼 예산’

<기자 멘트>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6년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최대한 편성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보경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짠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400조 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7%가 늘었습니다.

나라 예산이 4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일자리를 재정 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재정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30조 원으로, 올해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일자리 예산이 10.7%가 늘어난 17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종 이직자와 청년 실업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 예산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SOC 예산은 8.2% 감액됐고,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 재원도 1.5%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기자 멘트>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일 지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입니다.

130조 원으로, 올해보다 5.3% 늘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에 17조 5천 억 원이 투입되는데, 올해보다 10%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 비용은 21조 8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8.2%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방향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것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쪽으로 옮겨온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 시대에 접어든 만큼, 예산안도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방향으로 짜인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출생부터 황혼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출생과 보육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을 낸 아빠에게 월급을 지원해주는 '아빠의 달' 지원 금액이 월 최대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 아기는 두 살까지 온 종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서 2년 간 꾸준히 근무하면 1200만 원을 임금에 더 얹어 줍니다.

신혼 부부들을 위해선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싸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내년 한 해 2만 호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산다면 2억 원을 연 2%대 금리로 빌려줍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색다른 사업들도 눈에 띕니다.

먼저, 6개월에서 59개월 된 어린이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요.

군인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경계근무를 설 때는 아이스조끼도 입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월 3만 원 정도 인상되고요,

난임 시술비 지원도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됐는데, 전 계층으로 확대됩니다.

문화 분야에선 휴일없이 운영되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확충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씩 다른데요.

국가 채무도 관리하면서 경기도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율이 예상 경상 성장률보다 낮아서, 이 예산안으론 경기를 살릴 실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단순히 예산 액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돈을 투입한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