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무기사용 확대 앞두고 사망위로금 상향 검토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확대를 앞두고 자위대원의 사망 위로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PKO에 참가 중인 자위대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조위금 한도를 현행 6천만 엔(한화 약 6억 5천만 원)에서 9천만 엔(약 9억 8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부대가 기존에는 외국에서 민간인 등을 구조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안보법률 시행으로 무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위험에 직면할 우려도 커져 사망 위로금 상향을 추진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사망 위로금이 인상될 경우 바뀐 규정은 올해 11월 남수단에 파견되는 11차 파견부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