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소득에 따라 벌금 부과? 우리는 반대로…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8월 29일(월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인서트 (NB) : 소득에 따라 벌금 부과하면 어때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나 NB입니다.
제가 핀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교통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이걸 소득에 따라 한답니다.
부자는 범칙금을 더 내서, 심지어 6천만 원짜리 딱지를 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데, 우리도 이런 범칙금 어떻습니까...
소득에 따라 내는 거 좋지 않습니까...?
뭐라구요?? 부자들은 다 기사님들이 운전한다구요??

2. 김 기자

핀란드의 이 부분 신기록은 2002년에 노키아의 한 임원이 과속으로 적발됐는데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직접 몰고 있었고, 연봉이 15억 정도였는데 범칙금은 10만 3천 달러-우리 돈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해에도 61살의 한 사업가가 시속 80km 도로를 110km로 달렸다가 6,300만 원정도 범칙금을 물고 SNS에 핀란드를 떠나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범칙금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스웨덴·덴마크·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소득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에 따라 매기는 범칙금이나 벌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위반 범칙금 4만 원. 서민들에겐 하루종일 부담이 되는 돈이지만, 소득이 수억 원인 사람에게는 정말 부담이 없죠. 현대가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차량은 한 달 교통범칙금이 백만 원이 넘고, 어떤 때는 600만 원이 넘었다니까요. 수행 매뉴얼에도 “빨리 가자는 말씀이 있을 경우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호, 차선, 과속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무시하고 목적지 도착이 우선임”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범칙금이 무섭지 않은 거죠.

범칙금을 통해 위법을 막고 사고를 막으려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죠. 만약 소득에 따라 부과하면 정말 이렇게 마구 달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벌금을 탕감할 때는 이 원칙이 또 안 지켜져요. 벌금 못 내면 교도소에서 노역하잖아요. 그런데 노역장 유치가 최장 3년으로 돼 있어서 벌금이 수억 원이면 하루에 수백만 원씩 벌금이 탕감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 이어 처남 이창석 씨도 34일 노역하고 벌써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벌금을 물릴 때는 소득과 상관이 없는데 벌금을 못 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크게 유리해지는, 유럽국가들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똑똑한 경제> 소득에 따른 범칙금을 물리는 핀란드 그리고 오히려 벌금이 많으면 노역장 유치가 유리한 한국....비교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