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16조 2천억 원 ‘세금 폭탄’…왜?

입력 2016.08.31 (19:16) 수정 2016.08.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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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은 아일랜드가 애플에 16조 2천억 원의 세금을 불법 감면해줬다며 이를 추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유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인데 아일랜드는 이를 거부했고, 애플과 미국 정부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6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이 내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이라고 아일랜드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녹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EU 경쟁담당 집행위원) : "아일랜드는 애플에 대해서는 납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감면해줬습니다."

유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추징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항소할 뜻을 밝혔고, 미국 정부까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조시 어니스트(미 백악관 대변인) : "미국과 유럽이 함께 이끈 정부 보조 협정을 훼손하는 조치에 유감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내세워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온 아일랜드는 애플이 세금을 제대로 냈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추징을 거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를 떠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마이클 누난(아일랜드 재무장관) : "세금 추징으로 다국적 기업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결국 정부에 세금도 못 내게 되겠죠."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세금을 피해왔다며 세제 개혁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다른 회원국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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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애플에 16조 2천억 원 ‘세금 폭탄’…왜?
    • 입력 2016-08-31 19:18:30
    • 수정2016-08-31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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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아일랜드가 애플에 16조 2천억 원의 세금을 불법 감면해줬다며 이를 추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유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인데 아일랜드는 이를 거부했고, 애플과 미국 정부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6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이 내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이라고 아일랜드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녹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EU 경쟁담당 집행위원) : "아일랜드는 애플에 대해서는 납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감면해줬습니다."

유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추징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항소할 뜻을 밝혔고, 미국 정부까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조시 어니스트(미 백악관 대변인) : "미국과 유럽이 함께 이끈 정부 보조 협정을 훼손하는 조치에 유감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내세워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온 아일랜드는 애플이 세금을 제대로 냈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추징을 거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를 떠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마이클 누난(아일랜드 재무장관) : "세금 추징으로 다국적 기업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결국 정부에 세금도 못 내게 되겠죠."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세금을 피해왔다며 세제 개혁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다른 회원국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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