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애플 16조 추징’ 아일랜드 거부 이유는?

<앵커 멘트>

EU가 애플에 대해 130억 유로, 우리돈 16조 2천 억원의 역대 최대 세금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세제 감면을 받았다는 이유인데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낮은 법인세율을 더 낮춰주고, 애플은 유럽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아일랜드도 옮겨,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액의 추징금을 거둘 수 있게 된 아이랜드 정부는 EU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런던, 김덕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일랜드가 애플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한 해 예산의 1/3, 아일랜드 국민 한 명당 350만 원에 해당합니다.

막대한 세익을 챙길 기회이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추징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징에 나설 경우 아일랜드의 다른 다국적 기업들까지 위협을 받아 탈출을 시도할 수 있고 이는 아일랜드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녹취> 마이클 누난(아일랜드 재무장관) : "단기적으로 이익이지만 아일랜드의 외국 투자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고통입니다."

실제 아일랜드에 들어 와 있는 다국적 기업은 천 여개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율과 국내 발생 매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EU가 스타벅스에 이어 애플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했고 현재 아마존과 맥도날드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세금을 깎아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은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가 회원국들의 조세 정책을 지나치게 간섭하려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