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투자 영주권 제도’ 도입…외국인 장기 투자 적극 유치

인도 정부가 자국에 16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장기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전날 연방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투자 영주권 제도 도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1억 루피(16억 7천700만원) 또는 3년간 2억5천만 루피를 인도에 투자해 연간 20명 이상의 인도인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는 영주권자로서 10년의 체류 허가를 받는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여러 차례 인도 출입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도 내 거주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도 별도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인도 내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또 그동안 외국인은 최장 5년의 상용 비자를 받더라도 해마다 외국인등록사무소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투자 영주권자는 이 같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영주권자는 체류기간이 끝날 때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체류 기간이 10년 더 자동 연장된다

인도 정부는 다만 카슈미르 영유권과 국경 획정 등을 놓고 자국과 갈등이 있는 파키스탄과 중국 국민은 영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 비자 실무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아룬 자이틀레이 재무장관은 "그동안 인도에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됐던 비자 문제, 자산 구매 가능 여부, 가족 취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자평했다.

외국 투자자들도 이번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멕시코 음식 체인점을 하는 미국인 사업가 베르트 뮬러는 "그동안 음식 만드는 것보다 비자 갱신하는 게 더 골치가 아팠다"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비자를 쉽게 갱신하는 것은 인도에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말했다.

영국 외교관 출신으로 뉴델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마크 루나커는 "이번 발표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 중요하고 환영할만하다"며 "도입 첫날부터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지는 않겠지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인도는 2015년 4월∼2016년 3월 1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554억6천만 달러(62조3천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 인도는 최근 49%였던 국방분야 FDI 한도를 100%로 상향하는 등 계속해서 외국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