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과 핵합의 ‘이면 합의’”…美 정부는 부인

미국을 비롯한 협상 당사국들이 이란 핵 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일을 맞추기 위해 이란에 일부 합의 조건을 비밀리에 면제해줬다고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ISIS가 보고서를 통해 이란 핵 합의안 이행을 점검하고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공동위원회가 이란에 핵 합의안 일부 조건을 면제해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란이 합의된 양을 초과한 저농축 우라늄을 자국 내 핵시설에 보관하고, 오만에 허용된 양보다 많은 대량의 중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타결된 핵 합의안에 따라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와 서방 제재 해제 조건 이행 검증을 거쳐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도록 예정된 지난 1월 16일 '이행일'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공동위원회가 이러한 면제를 해주지 않았다면 일부 이란 핵시설은 이행일까지 합의안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해당 보고서가 이 같은 주장의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란이 여전히 핵 합의안 원안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핵과 관련한 JCPOA 약속은 바뀐 적이 없다"며 공동위원회는 "이 같은 약속을 완화한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란에 "어떤 예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