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자체 상대 ‘조선학교 보조금’ 재검토 실태조사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조선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 온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재검토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검토 지시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검토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도도부현에 대해 지난달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과 공익성 검토 상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보조금의 공익성, 집행의 투명성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이미 보낸 통지문에 대한 대응을 연도 중간에 보고하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사는 지자체에는 보조금 중단 압력이 된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조선학교는 현재 68개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6천여명인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