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되지 않는 성장률…저성장 고착화 되나?

올 2분기에도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2분기 국내총생산(GDP) 0.8% 증가·국민총소득(GNI) 0.4% 감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75조3천336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0.8% 증가했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보다 0.4% 감소했다. 실질 GNI가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 3분기(-0.2%)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 0.7%, 올해 1분기 0.5%에 이어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은 한해 잠재성장률을 3% 정도로 추정하는 상황에서 0%대 후반 성장률은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를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 6.5%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로 추락했고, 지난해에도 2.6% 성장에 그쳤다. 게다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이고, 내년에도 2.9%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가계는 지갑을 닫으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경기지표가 모두 겪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줄었고, 설비투자는 11.6% 감소해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 판매도 2.6% 줄어들어 2014년 9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더구나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2018년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으면서 젊은 사람들의 상대적 숫자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박승 전 한은 총재, '저출산·고령화가 성장 최대 걸림돌 될 것'

이에 대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2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강연회를 갖고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내후년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력이 줄어들면 음식점, 주유소, 노래방, 골프장, 세금 등 모든 부문의 수요가 줄어든다며 이것이 디플레이션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과,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끄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펴나가지 않는다면 저성장 시대의 고착화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