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민주화·민주회복 등 76대 중점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일(오늘) 경제 민주와 민주회복, 민생복지 등에 초점을 둔 76대 중점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민주회복·역사정의 세우기, 민생복지 향상 등 3대 분야로 중점법안을 구분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됐다.

민주회복 분야 법안 중에는 공수처 설치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특별법 등 쟁점이 법안들이 올랐다. 민생복지 향상 법안은 건강보험법, 기초연금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조 설명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첫째 지상과제는 오직 민생이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대의명분도 구호도 통하지 않는다"며 "민생경제·국민안전·국민주권의 3대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76개 중점법안을 정해 '더불어민생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정부가 내놓지 못하는 민생정책을 더민주가 주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