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SLBM 전력화 초읽기…대응책은?

<앵커 멘트>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을 실전 배치하는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가뜩이나 미사일에 탑재할 핵기술 확보에 혈안인 북한이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 미사일 능력까지 키운 사실이 분명해지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북한의 잠수함과 SLBM 기술이 왜 위협적인지, 그리고 대응책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 북한이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유엔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비핵화 논의에 복귀하라 촉구했고.

<녹취> 두자릭(반기문 유엔총장 대변인) : "북한이 태도를 바꾸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무시하는데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신속하게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지난 달 27일) : "결의위반이니 뭐니 하고 걸고 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킨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악랄한 도발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아랑곳 않고 SLBM 개발진과 김정은의 기념사진을 노동신문 1면에 싣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 시험 발사한‘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이 500km 가량 비행하면서,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올해 안에 전력화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에 대한 김정은의 집착, 그 결과로 만들어진 북한의 SLBM이 어떻게 개발돼 왔는지, 그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은 기록영화를 통해 직접 잠수함에 올라 지시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2014년 6월) : "잠수함들의 수중 작전 능력을 비상히 강요하고 기지를 현대화, 요새화 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후 7월과 이듬해 1월, 잇따라 잠수함 수중 타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며 잠수함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망원경을 든 김정은이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함교를 지켜보는 가운데, 북극성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미사일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녹취> 조선중앙TV(2015년 5월) :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 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비행 거리는 150m에 불과했지만, 수중 발사 기술에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하는 이른바 콜드 론치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SLBM이 500km나 비행하자 ‘성공 중의 성공’이라 자평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발사 때는 보이지 않던, 미사일 아랫 부분 8개의 작은 날개, 그리드핀을 장착한 것이 미사일의 무게 중심을 잡아줘, 비행 안정성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 그리드핀을 두 달 전 무수단 미사일에 장착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 SLBM과 무수단 미사일의 탄두가 납작한 모양으로 비슷해 무수단에 적용된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SLBM에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이를 토대로 북한 SLBM의 실전 배치 시점을 1년~3년 뒤로 전망하면서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지난달 28일) : "한두 번 더 발사해서 완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금년 중에 전력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 간 추격전과 SLBM을 발사할지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SLBM 발사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은 본국이 공격받아도 바다에서 살아남아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이 같은 SLBM 등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강대국들은 잠수함 전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웃 중국은, 가장 최신형인 이른바 진급을 포함해, 모두 열 두 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러시아는 핵 잠수함만 마흔 세척이나 보유한 핵 잠수함 강국입니다.

미국은 단연 압도적인데요. 만 8천 톤급 오하이오급을 포함해, 여든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3천 톤급 이상 신형 디젤 잠수함 스물 두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든 핵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800톤 이하 급 디젤 잠수함 14척 뿐인데요.

2020년이나 돼야 3천 톤 급 디젤 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70 척 가량의 잠수함과 잠수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러시아에서 사들인 3천 톤 급 잠수함을 개조한 뒤 여기에 SLBM을 탑재해 연내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녹취> 한00 (北 미사일 연구소 근무/2012년 탈북/음성변조) : "한 두 척은 이미 완비됐다. 3천 톤급, 정확히는 2천 8백 톤급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러시아, 소련 측근 그 나라들로부터 수입해 들여온 거라고.."

나아가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북한 정찰총국이 해킹으로 빼냈고, 러시아 핵잠수함 기술자들도 고액 연봉을 미끼로 스카우트했다는 겁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빠르고 오래 잠수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여기에 SLBM을 탑재한 최종병기를 2018년까지 완성하라고 김정은이 다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을 딴 '018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추진하는 상황들을 보고받고 직통전화를 놔서 어느 때나 체크 하고 그 상황을 직접 지휘한다고 하니..."

SLBM을 실은 북한의 디젤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 등에서 이미 제기된 상황.

여기에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움직임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인터뷰> 문근식(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전 잠수함 함장) : "상대 잠수함을 끝까지 안 놓치고 따라다니려면 속력을 1.5배 이상으로 해서 24시간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 올라와야 해요. 충전하기 위해서, 그때 들통 난다고, 항공기가 잡아내고 속력 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이 KTX라고 하면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

우리나라는 현재 3천 톤급 잠수함의 독자 설계와 건조가 가능하고, 소형 원자로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데 큰 장애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NPT 즉 핵확산방지조약이나 주변국의 견제 같은 국제적 변수입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NPT체제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력을 무기화시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 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걸 무기화, 핵무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 때 그걸 만들어서 원자로에다가 그걸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그것은 평화적인 용인지 무기환지 그런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지난 2003년, 우리 군은 4천 톤급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이른바 362 사업을 추진했지만 곧 중단됐습니다.

<녹취> KBS 뉴스9(2004년 9월 2일) :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극소량의 우라늄 분리 실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극소량의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을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뒤늦게 신고했다.

사찰을 받는 등 국제적 견제 분위기 속에 362 사업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의 핵 도발과 SLBM 확보로 사정이 달라졌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김정은(7차 당대회/지난 5월) :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지난 5월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을 향한 야망을 명확히 한 뒤 SLBM 시험 발사까지 핵개발 행보를 숨 가쁘게 이어온 김정은.

대외적으로는 핵 도발에 따른 강력한 제재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엘리트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공포통치입니다.

천안함 폭침 등의 배후로 지목된 대남 강경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가 권력남용 등을 이유로 최근 한 달간 이른바 혁명화 조치, 즉 지방에서 노역을 하며 사상 검증을 받은 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불경죄로 처형되고,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1부부장도 혁명화 조치됐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소위 잘 나가던 이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한마디로 예외가 없다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처형 당한 간부만도 100여명에 이르는 등 공포정치가 이어지면서 엘리트층의 긴장과 피로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이 아직 미숙하다, 자기와 최측근 고위 관료들과도 인간적인 유대, 동지적인 유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혁명화 처벌 뒤 복귀한 김영철이 층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정권 차원의 추가 핵 도발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5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실제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협박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우리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는 국제사회가 그 어떤 규탄성명을 하고 그 어떤 압박을 해도 결코 굴하지 않는 위대하신 지도자다..."

국제 사회의 제재와 탈북 증가의 위기 속에서 SLBM 실전 배치와 잠수함 전력 강화를 향해 질주하는 김정은 정권.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만나고, 박 대통령은 다음 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 반년을 맞은 국제 공조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