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 1조원 육박…사상 ‘최대’

조선 구조조정 등 경기악화로 올해 8월 말까지 체불 임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난달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가 21만 4,052명으로 체불액은 9,471억에 달한다고 4일(오늘) 밝혔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증가한 수치다.

8월 말 평균 임금 체불액은 7,492억 원이다. 8천억 원을 넘긴 것은 2009년과 2014년뿐이다. 이 추세로 본다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그간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으로 1조 3,438억 원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악화하는 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통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하는데 임금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