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도 외주…사각지대 놓인 배달원

<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다음 소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원 얘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터치 몇 번하면 음식을 집에서 배달받아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른바 음식 주문, 배달 앱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앱들의 인기 뒤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배달원들의 고통이 숨어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한 대가 차량 사이를 비집고 질주합니다.

행인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음식점 배달 대행원들은 속도가 돈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배달대행 배달원(음성변조) : "저희가 돈을 못 벌죠. 과속하거나 신호위반 몇 개 안하면...건당 수당이니까요."

배달원들은 배달 한 건에 3천 원 정도를 음식점에서 받습니다.

배달원들과 음식점을 연결하는 배달 중개업체는 수수료로 천 원가량을 받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배달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녹취> 음식점 업주(음성변조) : "밥 먹여 줘야지. 월급 줘야지. 인건비에..한 사람에 몇백씩 나가야 되니까."

이 먹이사슬 속에 복지의 사각이 숨어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는 청년.

21살의 이 청년은 3년 전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대행업체 배달원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도 피해보상도 안 돼 1억 원에 이르는 병원비는 그대로 빚이 됐습니다.

배달원은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공 모 씨(음성변조) :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이 안 돼서, 거기서(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한 것이 후회가 돼요."

대행업체 측은 배달원 안전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배달대행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건 (배달원 사고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서울 도심에서 음식 배달을 중개하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등록된 주소지엔 아예 다른 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사무실이 없나 봐요. 그래서 자리를 일 년 동안 빌려서, 사업장으로 등록했나 봐요. 주소를 빌린 거죠."

이렇다 보니 배달 대행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인지조차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원들의 복지와 안전은 화려하게 성장하는 음식 주문 산업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기자 멘트>

배달대행 업체, 주로 단가가 높은 보쌈이나 치킨, 피자집 등에서 쓰고 있는데요.

음식점 입장에선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주문 건당 지출하면 되니까 4대 보험이나 고정적인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죠.

또, 배달원이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그 뒷처리도 해줘야 하는데, 배달대행을 쓰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대행 업체가 크게 늘고 있는데, 배달 건당 돈을 받는 배달원에게는 그야말로 시간이 돈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 시간에 평균 2건 정도를 배달하는데, 많을 때는 한 시간에 5건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0분당 한 건 꼴로 배달한다는 얘긴데, 과속과 신호위반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배달 아르바이트생 설문조사 결과 5명 가운데 1명은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배달원들은 기존 노동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한 직장에 종속돼 일을 하는 기존의 노동자 개념으로 볼 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미콘 기사를 들 수 있겠는데,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산업의 성장, 노동유연화 등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차량예약 서비스인 '우버'의 운전기사나 앞서 보신 배달 앱 배달원 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수, 2014년 기준으로 2백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체 취업자의 9%에 달합니다.

정부도 일단 지난해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배달 앱 배달원들도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배달 대행업체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