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모병제는 시기상조…“표심 자극 포퓰리즘”

<앵커 멘트>

지금과 같은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며, 또 다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20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청년들이 군에 자원입대 하겠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병제로 바뀐 상황에서 월 200만 원을 받으며 군 복무를 할 의사가 있는지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인명관(인천시 부평구) : "사회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 갈 것 같아요. 한 300~350만 원 정도 준다면 (생각해볼 것 같아요)."

<인터뷰> 임황은(서울시 동작구) : "돈을 줘도 안 갈 것 같아요. (대기업 초봉 수준으로 준다면요?) 그래도 안 갈 것 같아요."

돈을 받고 군에 복무하기 보단 사회에서 자기 계발을 하겠다는 응답이 다수입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병생활을 마치고 하사로 15개월 복무하며 월 205만 원을 받는 '유급지원병'의 경우도 70%는 하사 근무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정우택(새누리당 의원) : "군 복무를 모병제로 바꾼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이미 2023년부턴 군병력 규모를 지금보다 11만 명 가량 줄인 52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현재 징병제에서도 해마다 3만 명 정도의 병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모병제로 바꾸면 병력이 턱 없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