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모병제’ 공론화 착수…찬반 팽팽

<기자 멘트>

내년 대선을 앞두고원하는 사람만 군에 입대하게 하는 '모병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점화됐습니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규모의 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모병제 논의의 출발점이지만,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양측의 논리를 김용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먼저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구 감소 추이로 볼 때 현재의 병력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남경필(경기도지사) : "2025년 되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더 떨어져서 지금과 같은 63만 군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월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3조 9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병력 운영비가 절감되는데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모병제는 시대적 대세라며 정예 강군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라크 전쟁 보면서 전쟁은 머리수로 하는게 아니라 첨단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모병제 통한 국방 혁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 같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모병제는 시기상조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취> 정우택(새누리당 의원) : "군 복무를 모병제로 바꾼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병 생활을 마치고 하사로 15개월 복무하며 월 2백5만 원을 받는 '유급지원병'의 경우도 70%는 하사 근무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현재 징병제에서도 해마다 3만명 정도의 병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모병제로 바꾸면 병력이 턱 없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모병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배경,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군도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2만 명 정도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모병제로 전환해 30만 명 정도까지 줄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20만 명 넘게 경제활동 인구가 늘게 되겠죠.

또 가뜩이나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 도입의 걸림돌, 결국은 예산, 돈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모병제로 바꿨을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병력을 채울 수 있느냐.

또 아무리 군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지금처럼 우수한 인력이 자원입대할 것이냐 이 부분이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찬반 논란 속에 세계적인 대세는 모병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병력의 양 보다는 질, 그러니까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기술전문요원이 핵심 전력이라는 겁니다.

영국은 1963년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모병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밖에 나라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아직도 징병제를 고수하는 곳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정도입니다.

미국도 베트남 전쟁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징병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IS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자국 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난민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유대감을 높이는데 군 복무만한 게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2019년부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부활을 검토하고 있고, 독일도 징병제 재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잇단 테러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징병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