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규제 완화 첫 사례…관광호텔 늘어난다

<앵커 멘트>

학교 앞에는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해당 규제가 완화된 뒤 처음으로 허가가 난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도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에 새로 문을 연 가족 호텔입니다.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이 운영하는데, 149실 규모로 합리적인 가격에 취사 시설까지 갖춘 게 특징입니다.

<인터뷰> 프란츠(독일 관광객) :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시설이 괜찮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까지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93미터 거리에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 거리가 50에서 200미터 안에 해당돼 교육청 심의를 받았는데 교육환경을 해칠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겁니다.

이후 지난 3월 수도권에 한해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고 학교 옆에서 문을 연 첫번째 호텔이 됐습니다.

호텔 안에 유흥업소 등 유해 시설이 없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인터뷰> 김명환(호텔 개발사 이사) : "규제가 완화돼서 좋은 위치에 저희 호텔이 들어섰고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음 도움 될 거 같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22개 호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규제 완화로 양질의 관광 숙박 시설이 확충 되고 일자리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