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새 제재는 타이밍과 실천성

[이준안 해설위원]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감행한 5차 핵실험은 G20 각국 정상들이 라오스에서 북핵 규탄 성명을 내고 떠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핵 억지 노력을 무색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의 포괄적 제재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 정권은 대륙간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그리고 20여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에 이어 5차 핵실험을 도발하는 등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잇단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성김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경제봉쇄 등 제재 수위가 어디까지 이를지 주목됩니다.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는, 합의된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생각한 적 없는 '새로운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시키려다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부분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제재의 타이밍과 상징성을 넘는 실천성에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장거리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을 지속적으로 결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을 일관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