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5곳 중 1곳 자본잠식…“확인제도 개편해야”

해마다 새로운 벤처기업이 수천 개씩 생겨나고 있지만 벤처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벤처확인기업 통계를 보면 2005년 벤처확인제도가 개편된 이후 모두 13만4천여 개의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은 3만1,260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벤처기업이 6,796개로 전체의 21.7%에 달한다.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도 2만5,471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1.5%였다.

벤처확인제도는 정부가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조세·금융·기술개발 지원 혜택을 주고자 1998년 도입한 제도다. 투자나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대출평가를 받은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확대·개편됐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나 연구개발로 벤처확인을 받기는 어려운 반면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2,095개 가운데 벤처투자(1,074개/ 3.3%)나 연구개발(1,872개/ 5.8%)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보다 기보와 중진공의 보증·대출평가로 확인을 받은 기업(2만9,083개/ 90.6%)이 월등히 많다.

이에 따라 벤처확인제도가 참신한 아이디어 등 벤처의 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