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보험료 15% 인상…국산차 부담 여전

입력 2016.09.17 (07:19) 수정 2016.09.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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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입차는 작은 사고에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는데, 이 적자분을 국산차 운전자들이 낸 보험료로 메워왔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수입차 보험료를 15% 인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국산차 운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차로에서 발생한 국산 소형차와 수 억원대 수입차의 접촉 사고,

과실 비율은 50대 50으로 같았지만 수리비는 35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녹취> ○○○ 정비업체 사장 : "200만 원, 250만 원 해요 (수입차) 백미러 하나가...우리나라 거는 10만원 선.."

국산차 수리비는 27만여 원, 수입차는 1억여 원이 나와, 국산차 운전자는 보험금으로 차값의 몇배인 5천여 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녹취> 국산차 운전자 : "안전거리 불필요하게 넓게 잡는 편이에요 이제는 (수입차 로고) 모양만 봐도 좀 떨리고 막 그렇죠"

최근 4년 간 수입차 수리비 3조 9천 2백여 억 원 가운데 1조 3백여 억원, 한해 평균 2천 5백여 억 원은 국산차 운전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보험업계는 최근 수입차 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해, 수입차 운전자들로부터 800억원의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 수입차 수리비 중 천 7백억원 정도는 국산차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수입차에 대한) 15% 할증요율제도는 800억 원 정도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수입차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더 올리고, 동시에 턱없이 비싼 수입차 부품 가격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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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보험료 15% 인상…국산차 부담 여전
    • 입력 2016-09-17 07:27:30
    • 수정2016-09-17 0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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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는 작은 사고에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는데, 이 적자분을 국산차 운전자들이 낸 보험료로 메워왔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수입차 보험료를 15% 인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국산차 운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차로에서 발생한 국산 소형차와 수 억원대 수입차의 접촉 사고,

과실 비율은 50대 50으로 같았지만 수리비는 35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녹취> ○○○ 정비업체 사장 : "200만 원, 250만 원 해요 (수입차) 백미러 하나가...우리나라 거는 10만원 선.."

국산차 수리비는 27만여 원, 수입차는 1억여 원이 나와, 국산차 운전자는 보험금으로 차값의 몇배인 5천여 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녹취> 국산차 운전자 : "안전거리 불필요하게 넓게 잡는 편이에요 이제는 (수입차 로고) 모양만 봐도 좀 떨리고 막 그렇죠"

최근 4년 간 수입차 수리비 3조 9천 2백여 억 원 가운데 1조 3백여 억원, 한해 평균 2천 5백여 억 원은 국산차 운전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보험업계는 최근 수입차 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해, 수입차 운전자들로부터 800억원의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 수입차 수리비 중 천 7백억원 정도는 국산차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수입차에 대한) 15% 할증요율제도는 800억 원 정도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수입차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더 올리고, 동시에 턱없이 비싼 수입차 부품 가격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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