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대북 독자제재 강화해야” 일본 정부에 요구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야마타니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이 16일 자민당의 13가지 대북 독자제재 안을 모두 실행해달라는 요망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자민당은 북일 간 인적 왕래 규제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에 한해 10만 엔(약 110만원) 이하만 허용되는 현행 대북 송금을 더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하면서 자민당의 지난해 6월 제안한 13개 대북 제재안 가운데 일부만을 반영했는데 이를 빠짐없이 실행해달라는 요구가 16일 요망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대북 제재 강화 당시 재일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도하거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 등의 제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자민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 일본인 납치가 제재 사유로 명기되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납북 일본인 가족이나 친족 등으로 구성된 모임인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는 16일 가토 납치문제담당상을 만나 핵이나 미사일 문제와 분리해서 납치 문제를 우선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