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3만 건 육박…과태료 부과는 33건”

해마다 119 허위신고가 수천 건에 달하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 이를 처벌한 경우는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19 허위신고 건수는 모두 29,77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허위신고로 실제 현장에 출동해 소방력이 낭비된 사례도 173건이나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허위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012년 5건, 2013년 11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올해 4건 등 모두 33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119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