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등 고등교육비 정부부담 비중 OECD 꼴찌’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의 정부부담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담 비중이 가장 낮다는 건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 비중이 가장 높다는 얘기다.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도입 등으로 최근 민간부담 비중이 줄고, 정부부담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는 민간부담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 고등교육비 정부부담 비중 24.3% -> 32.5%

이는 최근 발표된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OECD는 공교육비에서 정부와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때 공교육은 초중등교육(초·증·고)과 고등교육(대학·대학원)으로 나뉘어 조사된다.

한국의 대학등록금 등 고등교육비의 정부부담과 민간부담 비중을 보면 지난 2005년에 비해 정부부담이 늘었다. 2005년 24.3%였던 정부부담이 2013년에는 32.5%로 8.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초중등 교육단계의 정부부담 비중 또한 2005년 77%에서 20013년 84.4%로 7.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같은 기간 초·중등 단계에서 정부부담 비중이 0.4%포인트 줄어든 OECD 국가들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공교육을 책임지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등교육비 정부부담 비중 8%P 이상 늘었지만... OECD 전체 꼴찌

이처럼 정부부담 비중이 늘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비 부담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대학, 대학원 등록금 등 고등교육비 정부부담 비중 32.5%(2013년 기준)는 조사 대상 46개국 중 관련 통계를 가진 3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고등교육비의 정부부담 비중이 90%를 넘었고, 정부부담 비중이 80%를 넘는 나라도 37개국 중 13개국에 달했다. OECD 평균은 69.8%다. OECD 평균만 한국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정부부담 비중이 40% 이하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칠레(37.5%) 미국(36.3%), 일본(35.2%) 등 4개국뿐이었다.

초·중·고 1인당 학생 수 꾸준히 줄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기준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전년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1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3.3명으로 한국보다 적다.

학급당 학생 수도 2014년 기준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0.4명, 1.2명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또한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1명)보다는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