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독일 폭스바겐 피해 보상 소송 제기

입력 2016.10.04 (05:02) 수정 2016.10.0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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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KIC가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을 대리해 독일 폭스바겐에 대해 주주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IC는 지난달 17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IC는 소장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하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한 이후 폭스바겐 주가는 폭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폭스바겐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의 원고는 우리정부와 한국은행입니다.

정부가 해외기업에 주주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는 전세계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이 폭스바겐에 대해 천4백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소송 규모는 10조 원에 이릅니다.

독일 법원은 한 명의 원고와 재판을 한 뒤 그 결과를 다른 원고에게도 적용할 방침인데, 우리 정부가 받을 피해보상액은 이르면 올해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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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한은, 독일 폭스바겐 피해 보상 소송 제기
    • 입력 2016-10-04 05:11:03
    • 수정2016-10-04 05:34:34
한국투자공사, KIC가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을 대리해 독일 폭스바겐에 대해 주주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IC는 지난달 17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IC는 소장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하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한 이후 폭스바겐 주가는 폭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폭스바겐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의 원고는 우리정부와 한국은행입니다.

정부가 해외기업에 주주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는 전세계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이 폭스바겐에 대해 천4백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소송 규모는 10조 원에 이릅니다.

독일 법원은 한 명의 원고와 재판을 한 뒤 그 결과를 다른 원고에게도 적용할 방침인데, 우리 정부가 받을 피해보상액은 이르면 올해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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