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총장 대선 출마 ‘유엔 결의 위반’ 논란

입력 2016.10.04 (06:02) 수정 2016.10.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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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반기문 유엔총장의 대권 출마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대북 선제 타격론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유엔 대표부 국감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적절성 논란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유엔 총장은 각 국의 비밀정보를 알게 되므로, 총장 임기 직후엔 회원국이 정부직을 제안해서도 총장이 이를 수락해서도 안된다는 유엔 총회 결의 때문입니다.

올해말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내년 대선 출마는 이 결의 위반이 아니냔 것입니다.

<녹취> 설훈(더민주 의원) : "'퇴임 직후'란 조항과 부딪치기 때문에 결의안에 저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오준(유엔 대사) : "총회 결의는 권고적 사안입니다."

<녹취> 심재권(외통위 위원장) : "권고적 사안이면 유엔총회 결의를 안지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야당의원들은 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전범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 "일본이 국제사회에 사죄도 배상도 다 했다고 하면..."

<녹취> 오준(유엔 대사) : "한일 간 양자적 문제로 종식된 것이지, 국제적 문제로 위안부 문제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전시여성성폭력 문제로 유엔 등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상황으로 갈 수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느냐는 질의에, 오 대사는, 상대의 공격의지가 분명할 때의 자위권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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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총장 대선 출마 ‘유엔 결의 위반’ 논란
    • 입력 2016-10-04 06:06:53
    • 수정2016-10-04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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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반기문 유엔총장의 대권 출마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대북 선제 타격론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유엔 대표부 국감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적절성 논란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유엔 총장은 각 국의 비밀정보를 알게 되므로, 총장 임기 직후엔 회원국이 정부직을 제안해서도 총장이 이를 수락해서도 안된다는 유엔 총회 결의 때문입니다.

올해말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내년 대선 출마는 이 결의 위반이 아니냔 것입니다.

<녹취> 설훈(더민주 의원) : "'퇴임 직후'란 조항과 부딪치기 때문에 결의안에 저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오준(유엔 대사) : "총회 결의는 권고적 사안입니다."

<녹취> 심재권(외통위 위원장) : "권고적 사안이면 유엔총회 결의를 안지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야당의원들은 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전범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 "일본이 국제사회에 사죄도 배상도 다 했다고 하면..."

<녹취> 오준(유엔 대사) : "한일 간 양자적 문제로 종식된 것이지, 국제적 문제로 위안부 문제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전시여성성폭력 문제로 유엔 등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상황으로 갈 수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느냐는 질의에, 오 대사는, 상대의 공격의지가 분명할 때의 자위권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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