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국회의장 중립성 보장되면 형사고발, 권한쟁의심판 철회할 수 있다” ①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장 중립성 보장되면 형사고발,권한쟁의심판 철회할 수 있다”

[윤준호]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이후 파행이 계속되어온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면서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하도록 했고, 정세균 의장은 국회 파행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사퇴 촉구 비대위 추진 본부장인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 국감 복귀 배경과 남은 쟁점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윤준호]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던 새누리당, 국감 복귀를 전격 결정한 배경, 무엇이죠?

[김성태] 우선 그동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권당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민심에 매진하겠습니다. 결론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 국회 운영의 책임을 다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민생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복귀를 결정하게 된 거죠. 다른 이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윤준호] 집권당으로서 국정과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고 민생에 매진하기 위한 국감 복귀군요? 지난번 이정현 대표는 본인은 단식을 계속 이어갈 테니까 의원들은 국감에 복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의총에서 거부했는데. 그때와 이번이 무엇이 좀 다르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김성태] 지금 상황은 당시 이정현 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불과 3일차였습니다. 아직 단식투쟁의 진정성과 또 이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서 정세균 국회 의장이 깊게 깨닫지 못한 시기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 대표의 국감 복귀 설정은 섣부르고 이르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 대다수의 입장이었죠.

[윤준호] 타이밍이 아니다.

[김성태] 안 맞았죠.

[윤준호] 정세균 의장 사퇴 촉구 추진본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태] 비대위는 다시 최고위원회로 다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정현 당 대표께서 당을 신속하게 추스르고 우리 당이 다시 또 집권당으로서 민생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그런 선봉에 서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위는 해체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윤준호] 앞서 국감 복귀 결정으로 여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집권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의 비판도 있었고. 또 비박을 중심으로 한 당내에서 국감 참여 주장도 일부 나왔었고. 사실상 빈손 회군 아니냐는 이런 지적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태] 그 지적을 굳이 새누리당이 정면 비판하고 또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 입장에서 ‘빈손 회군’이라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나 이런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딴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장입니다. 이 분으로부터 합당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국회 정상화, 그리고 시급한 민생 현안 챙기기를 더이상 미룰 수는 없었고. 다만 새누리당도 이번 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회의장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정 감사 복귀는 빈손 회군이라기보다는 2보 후퇴를 위한 1부 후퇴고. 분명한 것은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히 얻을 게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 6선 하면서 많은 정치를 경험했는데. 이번 국회 의장처럼 정치를 문외한으로, 이렇게 참 제대로 정치를 배우지 못하고. 또 6선으로서 그런 연륜과 경륜을 갖추지 못한 분이 지금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 파행이 오래 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윤준호] 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국회의장은 합당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태] 사실상 이번 새누리당이 국감 파행과 이정현 당 대표의 단식투쟁에 있어서 그 상대가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장은 특정 당의 정파성이나 정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법은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 정세균 당 대표는 민주당의 정파성과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앙금이 풀어져서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록 국회의장이 또 이정현 당 대표의 병문안만 보는 게 아니라 집권당 새누리당 전체 의원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불쑥. 그것도 어제 오후에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단식한 이정현 당 대표라도 한 번 들여다보고 가는 게 도리일 것 같다. 그런 정도의 형식만 채운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또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이 이 싸움은 오로지 이정현 당 대표가 민생, 경제,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걸 접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마 조치를 계속 국회의장이 할 겁니다. 한 마디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한 예의나 존중, 또 국회 수장으로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그런 국회의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법 개정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소야대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법 개정이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정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그리고 권한 쟁의 심판, 윤리위 제소, 이런 부분 먼저 취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태] 이제는 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고 버티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죽든 살든 당신들이 알아서 한 일이니까 나는 모른다. 국회의장으로 법적 책임은 나는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선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이 정세균 방지법도 민주당이 이걸 수용할 수 없다. 하반기 위장은 또 새누리당이 가져올 수도 있고 여소 야대도 앞으로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세균 의장을 철저하게 뒤에서 백업하고 또 앞으로도 공조하고 손발을 맞춰서 언제든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정세균 의원으로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입장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굳이 뭐 야당이 동의를 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이 정세균 방지 법안을 제시한 건 결코 아니죠.

[윤준호] 그렇다면 권한 쟁의 심판, 형사 고발, 윤리위 제소. 취하할 생각은 당분간 없으시겠군요.

[김성태]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향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자기 소신의 의지는 웬만큼 밝히고 출국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1당인 새누리당이 당 대표가 7일 동안 단식투쟁을 했고 더군다가 국감 기간 동안 이렇게 국회가 파행되었다는 것은 그 일차 책임은 분명히 단초 제공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장의 중립성만 보장이 된다면 형사고발이나 뭐 그런 쟁의 심판 이런 모두가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