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은희 장관(여성가족부) “시민단체의 요청이 없으면 소녀상 강제 철거 불가능” ③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강은희 장관 (여성가족부)

“시민단체의 요청이 없으면 소녀상 강제 철거 불가능”

[윤준호]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더 심각한 문제는 열 명 중 여덟 명의 아이들이 바로 남이 아닌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때문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부모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그 실효성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제 가정 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부모교육, 이렇게 하면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교육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소개해주시죠.

[강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 센터를 통해서 부모교육을 받는 분들이 아직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부모교육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설문 조사를 통해서 통해서 보면 주중과 주말에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별히 남성의 경우에도 양육 참여하는 시간이 교육 전후로, 특히 교육 후에 참여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하고 친밀하거나 유대감을 측정하는 항목에서도 교육 후에 점수가 많이 향상되어 나타났고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양육에 대한 기술과 지식도 향상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모교육,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육하는 겁니까?

[강은희] 물론 부모교육은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이나 출산, 이런 시기에는 부모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이가 출산했을 때는 초기 영세아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육아기, 그리고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 대학생까지 다양한 형태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전 생애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되는 준비부터 대학생까지의 양육 방안 기술, 이런 부분까지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 교육 내용이 아동 학대하고 직접 연관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강은희] 네, 물론 아동학대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교육보다는 신속하게 신고해서 대응하고 격리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학대를 멈추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들은 아동과 부모를 격리하고 다른 형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학대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학대를 할 소지가 있거나 이런 가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학대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을 별도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찾아서 별도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대가 발생하거나 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 외에 보통의 가정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준호] 네, 강 장관님. 부모교육을 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걸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신지요?

[강은희] 네, 일정 부분은 부모교육에 대해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인 대가족이나 이런 곳에서 부모 역할이나 자녀 양육을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최근에 젊은 부모들은 보고 배울 가까운 롤 모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하다가는 아이를 키우는 게 부모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사소하고 아주 중요한 양육에 대한 기술이나 철학조차도 없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아이와 부모에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건전하게 아이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강 장관님. 다음으로 위안부 문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이 입금되었고. 이와 연계해서 소녀상에 대한 철거 또는 이동에 대한 압박이 세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온 것 보셨을 겁니다. 한일 합의 내용에서도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건데. 소녀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은희] 네, 지난달 초에 일본으로부터 예산이 입금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소녀상은 한국에는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못했지만 전체 51개 정도의 소녀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로구청 앞에,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 합의에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외교적으로 성의를 다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오해되어서 마치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특히 일본 예산과 이 소녀상하고 바꾸었다.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2011년에 소녀상이 설치될 당시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종로구청에 설치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가능했던 얘기인데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더이상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부에 철거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 철거나 소녀상에 대한 어떤 다른 행위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준호] 시민 단체의 요청이 없는 한 소녀상 철거에 관한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강은희] 네, 맞습니다.

[윤준호] 돈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강은희] 그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찬성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일부 거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수령에 찬성하시는 분들께 우선 지금을 해드리고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신다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이후에 올해 유네스코 민간 쪽의 위안부 관련 등재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4천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 예산 신청은 아예 없고. 이제 유네스코에 위안부 등재 민간 지원, 안 할 생각이신지요?

[강은희]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15년도에 이미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하도록 자료 수집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민간단체에서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대해서 등재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에 대한 보완도 끝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유네스코 관련해서 중국의 기록물 유산이 등재가 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정부 대 정부로 등재를 할 경우, 정치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기록 유산을 등재하고 당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는 헝태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준호] 네, 알겠습니다. 강 장관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림비 사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되었다는 지적이 있던데?

[강은희] 당시에 기림비 사업을 초기에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위치라든가 추모비 제작을 하는데 여러 내용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특히 망향의 동산에 41분의 할머니들이 이미 모셔져 있는데요. 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추모비에 대한 디자인이나 견고성, 이런 부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만이 오랫동안 유구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일시 중지해서 사업에 대한 재논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준호] 네, 강 장관님, 제대로 하기 위한 일시 중지,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은희]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