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달고 성폭행’ 재범 증가…대책은?
입력 2016.10.04 (21:42)
수정 2016.10.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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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제도가 올해로 8년 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 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08년 0.5%정도에 그쳤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로 4배 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16배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전자감시 대상자의 경우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자감독은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심리적 통제만 해야하고, 그 나머지 역할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맥박 수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제도가 올해로 8년 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 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08년 0.5%정도에 그쳤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로 4배 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16배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전자감시 대상자의 경우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자감독은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심리적 통제만 해야하고, 그 나머지 역할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맥박 수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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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달고 성폭행’ 재범 증가…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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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4 21:43:17
- 수정2016-10-04 2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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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제도가 올해로 8년 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 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08년 0.5%정도에 그쳤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로 4배 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16배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전자감시 대상자의 경우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자감독은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심리적 통제만 해야하고, 그 나머지 역할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맥박 수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제도가 올해로 8년 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 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08년 0.5%정도에 그쳤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로 4배 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16배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전자감시 대상자의 경우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자감독은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심리적 통제만 해야하고, 그 나머지 역할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맥박 수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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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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