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나랏돈 5천억 퍼주기…부당 대출?

<앵커 멘트>

산업은행은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거액의 외화 자금을 갖다 쓰기 시작했는데요.

나라 곳간의 돈을 부실기업을 연명하는데 어떻게 끌어다 썼는지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산업은행은 자회사 격인 대우조선에 3억 달러의 외화대출을 해줬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돈을 꺼내 썼는데 이 돈은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긴급투입하는 자금입니다.

<녹취> 박용진(지난달 8일 구조조정 청문회/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외화대출과 관련해서 지침 따로 있어요?"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어떻게 쓴다고 이게(용도 제한이) 다 돼 있죠."

산업은행이 정부 외화대출을 대리하는 수출입 은행에 제출한 서류에는 선박 기자재수입을 위해 이 돈을 쓰겠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작성된 산은의 내부 문건을 보면 기자재 수입이란 얘기는 전혀 없고 부족한 운영 자금에 충당하겠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은 기자재 수입이라는 용도를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산은 관계자(음성변조) : "여신 조건에 외평 기금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용도 외에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자회사 격인 대우조선의 경영상태가 나빠지자 나라 곳간에 있는 돈을 쌈짓돈 빼가듯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수출입은행도 고무도장 찍듯이 너무 쉽게 대출도장을 찍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용진(국회정무위원) : "혈세나 다름없는 대규모 정책 자금이 부실기업에 대한 무원칙한 편법지원에 쓰였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우조선이 외화대출 형태로 받아간 공적자금 규모는 두 차례, 5천70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