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공방…법조비리 질타

<앵커 멘트>

어제 열린 서울고법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법조 비리에 대한 질타도 터져나왔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 백남기 씨에 대해 조건부로 부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책임 회피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부검 영장 집행이 가능한 지를 놓고는 여야의 해석이 갈렸습니다.

<녹취> 주광덕(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부검을 실시하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서 부검을 집행해달라... "

<녹취> 백혜련(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검증을 한다면,그건 위법한겁니다. 그렇죠?"

법원은 유족과의 협의가 결렬되는 상황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강형주(서울 중앙지방법원장) : "영장 효력에 대해서는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 사건 등 잇따른 법조 비리를 질타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진태(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사되는 것도 아니고 징계절차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이 밝혀집니까?"

<녹취> 박지원(국회 법사위원/국민의당) : "대법원장께서 이러한 비리 문제로 몇번째 사과를 하셨어요. 뼈저린 반성을 사법부에서 해야한다."

김수천 부장판사가 소속된 인천지방법원장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