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정부 공공부문 재원 10조원 이상 더 푼다

불확실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해 4분기 1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민간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4분기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 원 이상의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분기 예정된 추경과 재정보강 집행 잔여분 16조 6천억 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 3조 2천억 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된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연내 5천억 원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천330억 원, 올해 상반기 681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에서만 포인트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어촌체험마을로 확대하고 소멸한 포인트는 공익 목적의 소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을 연내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