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4년간 2천300억 줄어”

고교학비와 중식비 등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3∼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은 8천 435억 원으로 2013년보다 2천 325억 원 줄었다.

저소득층 교육비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기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에 쓰이며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재량적 사업이다.

항목별로는 고교 학비 지원 예산이 2013년 이후 4년간 천 835억원 감소했다. 전체 학생 대비 고교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6년에는 17%로 줄었다. 방과후수강권 지원 비율은 2013년 14%에서 2016년에는 12%, 금액으로는 660억원 줄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전체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예산을 정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우선 순위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김병욱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지만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