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요금할인율, 분리공시 등 ‘단통법’ 공방

입력 2016.10.06 (19:07) 수정 2016.10.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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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과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국회 미방위 신용현 의원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고객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할인율 30% 인상'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최 위원장은 "법안대로 하면 고객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다"며 "현행 20% 할인율도 이익이 크다며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변재일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보조금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법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받는 새 단말기 보조금에 실제 이통사·제조사의 부담금이 불투명하게 뒤섞여 적정 보조금·위약금의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분리공시는 초창기 단말기 지원금이 너무 낮아질 것 같아 고려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지원금이 안정화됐다"며 "소비자에게는 전체 금액(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합산)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분리공시는 외국 제조사와의 역차별 문제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국외 마케팅 등 문제가 많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분리공시는 애초 단통법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발로 지난 2014년 10월 법 시행 때는 법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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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06 19:07:55
    • 수정2016-10-06 19:34:15
    문화
오늘(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과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국회 미방위 신용현 의원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고객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할인율 30% 인상'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최 위원장은 "법안대로 하면 고객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다"며 "현행 20% 할인율도 이익이 크다며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변재일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보조금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법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받는 새 단말기 보조금에 실제 이통사·제조사의 부담금이 불투명하게 뒤섞여 적정 보조금·위약금의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분리공시는 초창기 단말기 지원금이 너무 낮아질 것 같아 고려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지원금이 안정화됐다"며 "소비자에게는 전체 금액(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합산)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분리공시는 외국 제조사와의 역차별 문제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국외 마케팅 등 문제가 많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분리공시는 애초 단통법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발로 지난 2014년 10월 법 시행 때는 법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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