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사법 처리 다음 주 결정

검찰이 4.13 총선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다음 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오는 13일 20대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 만료에 맞춰 현직 의원 수십 명의 사건 처리 방향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입건된 20대 국회의원은 총선 직후를 기준으로 백여 명으로, 지금까지 기소된 인원은 배우자와 보좌진의 위반 사례를 포함해 22명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선거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 배우자 등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