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배치 절차 잠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9일(오늘) SNS에 '사드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만이 국익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며 "정부는 사드 부지까지 선정해 전세계를 향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다. 이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다,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 며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사드부지를 롯데 골프장 부지로 정하면서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의 효용성을 두고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인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고 또한 한미동맹에 의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되며,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국내와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