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카네이션도 안되나”…권익위 ‘혼선’ 질타

<앵커 멘트>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혼선 문제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스승의 날 은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캔커피를 전달하는 것까지 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 과잉 해석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김영란법 시행 2주가 됐지만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스승의 날 은사에게 카네이션 생화를 달아주거나 캔커피를 드리는 것까지 막는 건 상식과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태(국회 정무위원/새누리당) :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정말로 김영란법에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인터뷰> 김영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학생이 교수한테 갖다 주는 캔커피 이게 저기,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하고 계신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해석이 자의적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고, 형사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홍일표(국회 정무위원/새누리당) : "애매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 나가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 전해철(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국공립 병원에서 진료순서 변경은 청탁인데, 위독할 때는 청탁이 아니다? 맞습니까? "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그것은 위독할 때에는 청탁이 아니라기보다는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에 맡긴다는..."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엄격한 해석은 유지하되, 실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처벌 여부는 별개로 분류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