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 제재안 논의 교착되나?

입력 2016.10.13 (06:17) 수정 2016.10.13 (0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엔 중국 대사는 새 제재가 북한 주민 복지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박에스더 특파원, 그 말은 강력한 제재를 반대한단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

네, 실제로 류제이 유엔 중국대사의 발언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게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질문의 핵심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목적 예외' 폐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존 대북 제재의 각종 민생목적 예외 조항이,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새 제재에서 이런 예외를 없애거나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가장 큰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대중 석탄 수출의 경우, 지난 3월 대북 제재 뒤 줄었다 최근 민생 명목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유엔 중국대표부에 입장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중국대표부는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추가적 대북 조치엔 동의하지만, 표적은 정확히 핵활동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생에 영향을 줘선 안된단 뜻입니다.

미-중 간 이견이 분명히 노출된 셈입니다.

유엔 고위 관계자들은, 새 대북제재안 논의가, 논의 시작 한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두 나라가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에 있단 뜻입니다.

하지만 민생목적 예외 폐지만이 쟁점은 아니라며, 제재안이 매우 광범위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워 유엔 미국 대사가 KBS인터뷰에서 밝혔듯, 미국은 반드시 의미있는 새 제재를 이끌어내겠단 입장입니다.

미-중 간 막판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속도가 빠르다 늦다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일 등이 안보리 제재가 너무 늦거나 미흡하면, 더 강력한 독자제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안보리 새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보리 새 대북 제재안 논의 교착되나?
    • 입력 2016-10-13 06:19:13
    • 수정2016-10-13 07:29: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엔 중국 대사는 새 제재가 북한 주민 복지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박에스더 특파원, 그 말은 강력한 제재를 반대한단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

네, 실제로 류제이 유엔 중국대사의 발언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게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질문의 핵심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목적 예외' 폐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존 대북 제재의 각종 민생목적 예외 조항이,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새 제재에서 이런 예외를 없애거나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가장 큰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대중 석탄 수출의 경우, 지난 3월 대북 제재 뒤 줄었다 최근 민생 명목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유엔 중국대표부에 입장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중국대표부는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추가적 대북 조치엔 동의하지만, 표적은 정확히 핵활동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생에 영향을 줘선 안된단 뜻입니다.

미-중 간 이견이 분명히 노출된 셈입니다.

유엔 고위 관계자들은, 새 대북제재안 논의가, 논의 시작 한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두 나라가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에 있단 뜻입니다.

하지만 민생목적 예외 폐지만이 쟁점은 아니라며, 제재안이 매우 광범위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워 유엔 미국 대사가 KBS인터뷰에서 밝혔듯, 미국은 반드시 의미있는 새 제재를 이끌어내겠단 입장입니다.

미-중 간 막판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속도가 빠르다 늦다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일 등이 안보리 제재가 너무 늦거나 미흡하면, 더 강력한 독자제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안보리 새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