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6.10.13 (06:22) 수정 2016.10.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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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 선거에 유리하도록 지역구 현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 발언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당시 추 후보는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된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대해 지난 2003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7대 국회의원 낙선으로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른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공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이 존치를 약속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대표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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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더민주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16-10-13 06:23:58
    • 수정2016-10-13 0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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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 선거에 유리하도록 지역구 현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 발언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당시 추 후보는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된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대해 지난 2003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7대 국회의원 낙선으로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른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공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이 존치를 약속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대표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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