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에 처벌 대신 ‘직업 훈련’ 기회를

입력 2016.10.13 (06:53) 수정 2016.10.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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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난 속에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엄격히 '처벌'하기 보다 '취업'을 통해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18살 때 가출한 이 여성은 거듭된 성매매 적발로 가중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직장인으로서 삶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취업을 조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겁니다.

<인터뷰>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음성변조) : "일단 생계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올바르게."

20살에 절도 전과 4범이 된 이 남성도 이젠 어엿한 휴대전화 판매원이 됐습니다.

<인터뷰>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 "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임감이 생겼죠."

청주지검이 이렇게 취업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생계형 범죄자는 지난 3월부터 모두 13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동욱(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보호사업과) : "나도 충분히 기회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이 밝아지시는."

충북 지역 40여 개 업체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등 참여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재(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차라리 관용을 베풀고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범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생계형 범죄자로 몰린 이들이 취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자립을 꿈꾸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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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3 07:02:46
    • 수정2016-10-13 0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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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난 속에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엄격히 '처벌'하기 보다 '취업'을 통해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18살 때 가출한 이 여성은 거듭된 성매매 적발로 가중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직장인으로서 삶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취업을 조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겁니다.

<인터뷰>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음성변조) : "일단 생계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올바르게."

20살에 절도 전과 4범이 된 이 남성도 이젠 어엿한 휴대전화 판매원이 됐습니다.

<인터뷰>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 "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임감이 생겼죠."

청주지검이 이렇게 취업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생계형 범죄자는 지난 3월부터 모두 13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동욱(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보호사업과) : "나도 충분히 기회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이 밝아지시는."

충북 지역 40여 개 업체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등 참여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재(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차라리 관용을 베풀고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범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생계형 범죄자로 몰린 이들이 취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자립을 꿈꾸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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