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과열’에 근본적인 처방을

[정혜승 해설위원]

지방 중소도시와는 달리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뛴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청약시장도 덩달아 과열돼 경쟁률이 4백 대 1을 넘는가 하면 호가는 한 평, 3.3㎡에 6천만 원꼴이라고 합니다. 전매차익을 노린 ‘원정투자’, ‘묻지 마 투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또 어떻습니까? 광풍이 몰아친 지 오랩니다.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임대시장에도 투기 바람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셋값 폭등을 감당 못 한 세입자들의 서울 탈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출을 권하던 정부도 규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억제한다거나 신규 아파트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대책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풀었다 죄었다 하는 식의 정부 대책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는커녕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 들썩이게 했습니다. 대출 규제책 역시 수술이 필요한 환부는 그대로 두고 엄한데 칼을 대는 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책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에 부는 부동산 광풍은 다른 얘깁니다.

탈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부채질하는 세력들부터 잡아내야 합니다. 이상 과열에 편승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업계의 행태 역시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전매제한이나 청약 과열지역 지정,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궁리만 하지 말고 꺼내놔야 할 땝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