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용표 장관 “국제사회 제재로 북 엘리트층 탈북 이어져”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홍용표 장관

“국제사회 제재로 북 엘리트층 탈북 이어져”

[윤준호]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북한 고위층의 잇따른 탈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을 진정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작은 통일부터 이루어내는 것, 우선 과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얼마 전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재외 탈북민 지원을 본격화할 시점이기도 한데 정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홍용표]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탈북민 3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민간인 탈북도 꾸준히 늘었고 엘리트 고위층까지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북한의 엘리트층, 그리고 고위층의 탈북이 잇따르는 현상을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홍용표] 방금 말씀하셨듯이 탈북민이 지금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 탈북민도 늘고 있고 특히 엘리트층의 탈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 때문에 북한 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고 이러한 것들이 엘리트층의 탈북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오라.” 이렇게 말했고 얼마 전에는 탈북민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탈북촌 건설 얘기도 나오고, 좀 많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통일부 입장과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홍용표] 우선 기본적으로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3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3만 명도 우리가 껴안지 못한다면 통일 이후에 2,500만 북한 주민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고 또 본인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배타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노력, 또 탈북민 자신들의 의지, 또 시민사회의 역할. 이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선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껴안는 것은 통일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섞여서 함께 살아나가고 또 통일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레짐 체인지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남북 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홍용표] 지금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레짐 체인지 이런 차원보다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고요.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이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되고 결국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 동포의 삶을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 지 이제 한 달 보름쯤 지났는데.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와 목표,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펴나갈지 말씀해주시지요.

[홍용표] 우선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인권법이 이제 통과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었지만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국민적 지지하에서 인권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우리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법의 기본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야 합니다. 또 인권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갈 북한 동포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 경각심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또 자신들도 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 민간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인권재단이 설립이 되면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잘 나누고 또 협력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제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여러 부처 간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운용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주민의 대상에 사실상 제3국에 있는 재외 탈북민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홍용표] 우선 지금 현재 북한인권법에는 탈북민을 북한의 주거,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또 제3국에 있는 이 사람들도 어렵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3국과의 외교적 문제 등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법의 기본적인 적용 문제, 또 외교적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현재 남북관계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은 계속 추진해나가야 되고, 통일에 대한 대비,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문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이 통일문화주간이죠?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이게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지요.

[홍용표] 통일문화주관은 우리가 지금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높이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민 통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통일이 되어도 보다 가깝게,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보다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음악, 영화, 음식,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통일을 체험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 것이 바로 이 통일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에 3년째 통일 문화 행사를 치르고 있고요. 올해도 바로 오늘부터 통일문화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 한강의 세빛섬에서 개막식을 하고 앞으로 5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특히 이번에 KBS와 함께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에서도 통일을 주제로 노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함께 걷기 대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통일을 함께 느끼고 함께 즐기고 실제로 체험하고 하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 또 열정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준호] 홍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용표]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