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로 승인절차 회피…아파트 불법 건축주 적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주택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한 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 모(42)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김 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 이상의 부대시설과 도로 규격 등을 요구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씨 등은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