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턴은 오락업?…엉뚱한 세금 ‘줄줄’
입력 2016.10.24 (06:30)
수정 2016.10.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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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일하는 인턴은 국회의원의 입법 업무 등을 보좌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엉뚱하게도 오락문화운동업 종사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업종 지정 오류로 세금까지 낭비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는 550여 명의 인턴이 입법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턴들은 산업 재해 분야에서 실제 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락·문화·운동 업종 근로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녹취> 김 모 씨(국회의원실 인턴/음성변조) : "300개 의원실 중에서 인턴들이 오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들 황당해 하더라고요."
10년 전 노동부 고시가 바뀌면서 국가 행정 근로자 업종이 신설됐는데도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분류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안 나가도 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락·문화·운동 업종의 근로자는 국가·행정 근로자보다 산재보험료를 더 내야 해, 국회는 최근 3년 동안만 4천만 원의 세금을 더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일(국회사무처 인사과장) : "기존에 쭉 해왔던 코드대로 계속 나가는 걸로 저희는 보고 계속 산재보험금을 납입했던 것입니다."
특히 업종 불일치로 인해 인턴 직원은 실제로 산재를 당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이용호(국회 운영위원/국민의당) : "산재 신청했을 경우 당초 등록된 것과 다를 경우 산재 보험에서 지급 거부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국회사무처는 잘못된 업종 분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인턴은 국회의원의 입법 업무 등을 보좌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엉뚱하게도 오락문화운동업 종사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업종 지정 오류로 세금까지 낭비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는 550여 명의 인턴이 입법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턴들은 산업 재해 분야에서 실제 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락·문화·운동 업종 근로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녹취> 김 모 씨(국회의원실 인턴/음성변조) : "300개 의원실 중에서 인턴들이 오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들 황당해 하더라고요."
10년 전 노동부 고시가 바뀌면서 국가 행정 근로자 업종이 신설됐는데도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분류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안 나가도 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락·문화·운동 업종의 근로자는 국가·행정 근로자보다 산재보험료를 더 내야 해, 국회는 최근 3년 동안만 4천만 원의 세금을 더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일(국회사무처 인사과장) : "기존에 쭉 해왔던 코드대로 계속 나가는 걸로 저희는 보고 계속 산재보험금을 납입했던 것입니다."
특히 업종 불일치로 인해 인턴 직원은 실제로 산재를 당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이용호(국회 운영위원/국민의당) : "산재 신청했을 경우 당초 등록된 것과 다를 경우 산재 보험에서 지급 거부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국회사무처는 잘못된 업종 분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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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턴은 오락업?…엉뚱한 세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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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4 06:34:12
- 수정2016-10-24 0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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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일하는 인턴은 국회의원의 입법 업무 등을 보좌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엉뚱하게도 오락문화운동업 종사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업종 지정 오류로 세금까지 낭비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는 550여 명의 인턴이 입법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턴들은 산업 재해 분야에서 실제 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락·문화·운동 업종 근로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녹취> 김 모 씨(국회의원실 인턴/음성변조) : "300개 의원실 중에서 인턴들이 오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들 황당해 하더라고요."
10년 전 노동부 고시가 바뀌면서 국가 행정 근로자 업종이 신설됐는데도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분류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안 나가도 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락·문화·운동 업종의 근로자는 국가·행정 근로자보다 산재보험료를 더 내야 해, 국회는 최근 3년 동안만 4천만 원의 세금을 더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일(국회사무처 인사과장) : "기존에 쭉 해왔던 코드대로 계속 나가는 걸로 저희는 보고 계속 산재보험금을 납입했던 것입니다."
특히 업종 불일치로 인해 인턴 직원은 실제로 산재를 당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이용호(국회 운영위원/국민의당) : "산재 신청했을 경우 당초 등록된 것과 다를 경우 산재 보험에서 지급 거부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국회사무처는 잘못된 업종 분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인턴은 국회의원의 입법 업무 등을 보좌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엉뚱하게도 오락문화운동업 종사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업종 지정 오류로 세금까지 낭비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는 550여 명의 인턴이 입법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턴들은 산업 재해 분야에서 실제 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락·문화·운동 업종 근로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녹취> 김 모 씨(국회의원실 인턴/음성변조) : "300개 의원실 중에서 인턴들이 오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들 황당해 하더라고요."
10년 전 노동부 고시가 바뀌면서 국가 행정 근로자 업종이 신설됐는데도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분류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안 나가도 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락·문화·운동 업종의 근로자는 국가·행정 근로자보다 산재보험료를 더 내야 해, 국회는 최근 3년 동안만 4천만 원의 세금을 더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일(국회사무처 인사과장) : "기존에 쭉 해왔던 코드대로 계속 나가는 걸로 저희는 보고 계속 산재보험금을 납입했던 것입니다."
특히 업종 불일치로 인해 인턴 직원은 실제로 산재를 당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이용호(국회 운영위원/국민의당) : "산재 신청했을 경우 당초 등록된 것과 다를 경우 산재 보험에서 지급 거부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국회사무처는 잘못된 업종 분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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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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