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5년마다 새 성장 전략…성장률 ‘뚝뚝’

입력 2016.10.25 (21:20) 수정 2016.10.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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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 전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바뀌어왔습니다.

한때는 '금융 허브'가 신성장 동력이었지만, 지난 정부 '녹색 성장'을 거쳐, 이제는 '창조 경제'가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성장전략이 5년 단위로 바뀌는 사이 성장률은 많게는 1% 포인트씩 뒷걸음질 쳐서 이젠 세계 평균 성장보다 뒤처져 버렸습니다.

핵심 성장 전략이 수시로 바뀌면서 우리 경제도 갈짓자 행보를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했던 로봇랜드.

핵심시설인 로봇 테마파크는 첫 삽도 못 떠보고 무산됐습니다.

로봇랜드 대부분 부지에는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민자 유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8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만 천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 : "이 산업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산업부로서도 사실 답답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현 정부도 로봇 산업 진흥의지를 밝혔지만 사업부지는 다른 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녹색산업 대표주자로 꼽혔던 지능형 전력망 사업도 마찬가지.

산업 단지는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 추진했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은 밑그림만 그린 채 끝나 버렸습니다.

당초부터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정권마다 성장 전략 밑그림을 새로 짜다 보니 핵심 역량이 제대로 갖춰질 시간이 없습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교수) : "산업이나 기업을 선택해서 정부가 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인프라를 갖추고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5년 단임 정권이다 보니 2~3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정책에 치중하는 것도 문젭니다.

대한민국의 장기적 청사진에 대한 큰 틀의 인식공유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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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0-25 2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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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 전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바뀌어왔습니다.

한때는 '금융 허브'가 신성장 동력이었지만, 지난 정부 '녹색 성장'을 거쳐, 이제는 '창조 경제'가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성장전략이 5년 단위로 바뀌는 사이 성장률은 많게는 1% 포인트씩 뒷걸음질 쳐서 이젠 세계 평균 성장보다 뒤처져 버렸습니다.

핵심 성장 전략이 수시로 바뀌면서 우리 경제도 갈짓자 행보를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했던 로봇랜드.

핵심시설인 로봇 테마파크는 첫 삽도 못 떠보고 무산됐습니다.

로봇랜드 대부분 부지에는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민자 유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8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만 천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 : "이 산업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산업부로서도 사실 답답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현 정부도 로봇 산업 진흥의지를 밝혔지만 사업부지는 다른 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녹색산업 대표주자로 꼽혔던 지능형 전력망 사업도 마찬가지.

산업 단지는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 추진했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은 밑그림만 그린 채 끝나 버렸습니다.

당초부터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정권마다 성장 전략 밑그림을 새로 짜다 보니 핵심 역량이 제대로 갖춰질 시간이 없습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교수) : "산업이나 기업을 선택해서 정부가 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인프라를 갖추고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5년 단임 정권이다 보니 2~3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정책에 치중하는 것도 문젭니다.

대한민국의 장기적 청사진에 대한 큰 틀의 인식공유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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