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공청회서 여야 ‘고소득층 세부담’ 공방

여야는 27일 법인세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개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소득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 연출됐다.

새누리당 추천의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야권의 주장대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할 경우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편중된 소득세 부담의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소득자에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해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것이 명확하다"면서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소득세를 증수하려는 법안 추진은 과세 형평성이나 경제 효율성 제고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천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을 개편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증대하는 것과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증대할 필요성이 공존하면 동시 개편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최고세율 인상을 먼저하고, 나중에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그대로 둔 채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면 납세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올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소폭 증가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계속 증가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원 확충을 위한 소득세율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여권에서 소득세율 인상이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주로 배당·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라 세율 인상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꺾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추천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 조세를 통한 경제불평등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다양한 세목 중 소득세는 소득분배의 핵심적 수단이고 소득세 세수의 규모와 누진도에 따라 소득재분배 정도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 신설을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분배 개선과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계층에 절세 효과가 집중된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정비하는 일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