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파견 자위대, 12월부터 분쟁지출동 가능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오는 12월 중순쯤 안보관련법에 기반을 둔 새 임무인 '출동경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다음달 11일이나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PKO 파견 육상자위대에 대한 출동경호를 인정하는 방안을 공식 의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출동경호는 도로건설 등 PKO 활동을 하는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새 임무 부여에 따라 남수단 PKO 활동 육상자위대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부상 대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할 의관 3~4명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다.

다만 현지 자위대원의 휴대 장비도 소총과 권총, 기관총 등 현재와 크게 변화가 없다. 이들 장비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무력 충돌 현장에 대한 출동은 요청을 받아도 거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