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의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어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며,"각 지역의 시장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직접적인 수요규제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