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

입력 2016.11.03 (12:08) 수정 2016.11.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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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어젯밤 긴급 체포한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오대성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시작되죠?

<답변>
지금부터 3시간쯤 뒤인 오후 3시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시간에 맞춰 법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체포상태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온 뒤 지하 통로를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일단 구치감에서 대기한 뒤 심사가 열리는 3층으로 가 변호인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담재판부가 맡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정에서의 심리와 검찰이 제출한 문서 등을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최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엇입니까?

<답변>
검찰이 일단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두 가집니다.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사실상 자신이 관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백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돌려준 것과 최 씨의 회사 더블루K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기업 GKL로부터 대행 업무를 따낸 것도 포함됐는데요.

직권남용 혐의는 원래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기업들을 압박할 때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주범이고 최 씨가 공범인 겁니다.

최 씨의 두 번째 혐의는 사기를 치려 했지만 실패한 것, 즉 사기미숩니다.

검찰은 최 씨의 회사 더블루K가 제안서를 쓸 능력도 없으면서 K스포츠재단에 7억 원 상당의 용역 2건을 제안한 것이 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요.

법정 공방이 예상되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검찰에 첫 소환된 날부터 어제까지 사흘 연속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안 전 수석을 모르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점도 법정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최 씨 측은 최순실 씨가 두 재단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최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검찰과 최 씨 측의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안종범 전 수석은 긴급체포가 됐죠?

<답변>
네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가운데 긴급체포된 경우는 안 전 수석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체포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안 전 수석의 체포 사유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공모해 두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대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심야 조사에 동의해 새벽 3시 반쯤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전 9시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질문>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데 다음 소환자들은 누가 될까요?

<답변>
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다음 주에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자료를 직접 혹은 다른 방법으로 몰래 보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감독 차은택 씨는 다음 주 쯤 귀국한 뒤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씨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와 관계자 2명을 조사 중이고 콘텐츠진흥원 입찰 담당 직원 2명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독일에서 2개월여 동안 함께 지냈던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재홍 씨를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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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
    • 입력 2016-11-03 12:12:19
    • 수정2016-11-03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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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어젯밤 긴급 체포한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오대성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시작되죠?

<답변>
지금부터 3시간쯤 뒤인 오후 3시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시간에 맞춰 법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체포상태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온 뒤 지하 통로를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일단 구치감에서 대기한 뒤 심사가 열리는 3층으로 가 변호인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담재판부가 맡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정에서의 심리와 검찰이 제출한 문서 등을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최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엇입니까?

<답변>
검찰이 일단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두 가집니다.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사실상 자신이 관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백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돌려준 것과 최 씨의 회사 더블루K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기업 GKL로부터 대행 업무를 따낸 것도 포함됐는데요.

직권남용 혐의는 원래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기업들을 압박할 때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주범이고 최 씨가 공범인 겁니다.

최 씨의 두 번째 혐의는 사기를 치려 했지만 실패한 것, 즉 사기미숩니다.

검찰은 최 씨의 회사 더블루K가 제안서를 쓸 능력도 없으면서 K스포츠재단에 7억 원 상당의 용역 2건을 제안한 것이 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요.

법정 공방이 예상되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검찰에 첫 소환된 날부터 어제까지 사흘 연속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안 전 수석을 모르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점도 법정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최 씨 측은 최순실 씨가 두 재단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최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검찰과 최 씨 측의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안종범 전 수석은 긴급체포가 됐죠?

<답변>
네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가운데 긴급체포된 경우는 안 전 수석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체포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안 전 수석의 체포 사유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공모해 두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대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심야 조사에 동의해 새벽 3시 반쯤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전 9시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질문>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데 다음 소환자들은 누가 될까요?

<답변>
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다음 주에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자료를 직접 혹은 다른 방법으로 몰래 보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감독 차은택 씨는 다음 주 쯤 귀국한 뒤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씨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와 관계자 2명을 조사 중이고 콘텐츠진흥원 입찰 담당 직원 2명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독일에서 2개월여 동안 함께 지냈던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재홍 씨를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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